한국에서 탐정업은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1977년 이후 금지됐던 '탐정' 명칭이 43년 만에 해금됐습니다. 누구든 탐정 간판을 걸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탐정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탐정 전용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주무 부처도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탐정이 무엇을 해도 되는가"는 개별 법률의 경계로 정해집니다 — 공개정보 수집, 임의 탐문, 공개된 장소에서의 현장 관찰까지가 합법이고, 도청과 몰래 하는 위치추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현행법상 탐정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 공개정보 수집 — 인터넷 검색, 판결문 조회, 등기부등본 열람, SNS 공개 계정 분석.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명백한 합법 영역입니다.
• 임의 탐문 — 주변인에게 직접 질문해 정황을 파악하는 일. 단,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신분을 사칭하면 사기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응할 때만 적법합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현장 관찰 —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영상을 수집하는 일. 카메라가 공공장소를 향하면 합법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현장 관찰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기준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길거리·상가·주차장처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반대로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개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위반이 됩니다. 같은 현장 기록이라도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합법과 위법을 가릅니다.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차량에 GPS를 부착하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0조), 타인 간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16조)에 처합니다. 관계기관을 사칭해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벌칙 제72조)에 해당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면 형법 제118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잃습니다. 공들여 자료를 모아도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빠른 길처럼 보이는 불법 조사의 끝에는 형사 입건과 무용지물이 된 증거만 남습니다.

한눈에 보는 합법 / 위법

제도 공백 속에서 업체를 고르는 기준

2020년 합법화 이후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과 단체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제도는 없습니다. 부적격자 진입을 걸러낼 장치가 없는 시장에서,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업체의 운영 기준입니다. 범랑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수임하지 않으며, 전자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합니다. 범랑은 적법한 장비·방법만 사용하며, 만약 불법 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임료의 6배를 환불합니다. 이는 적법성에 대한 자사 약속이며 사건 결과·승소·증거 확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16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반복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법을 제정했지만, 한국에는 아직 탐정 전용 법률이 없습니다.